"관세가 아름다운" 트럼프…미국판 "경제 계엄령" 선포 검토 

댓글 0 조회   825 01.09 21:16

 대선 기간중 트럼프 관세에 관한 대선공약 

동맹과 우방국에도 예외 없이 '계산서'를 내밀었던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 기간 관세를 핵심 경제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다. 중국산에 60%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수입품에는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대선 승리 후 지난달 25일에는 마약 유입 문제를 이유로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물리고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더해 1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4138#:~:text=

CNN은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 관세를 밀어붙이기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익명의 소식통 4명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1977년에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이 그 근거입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은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 절차를 뛰어넘을 수도 있어서 트럼프가 이 법안을 선호한다고, 익명의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1045?influxDiv=NAVER#:~: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