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음부 사진 보내줘야 돈 주겠다" 사건의 결말 

댓글 0 조회   669 7시간전

작성자 : 갓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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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질환 환자 음부 사진 요구 해서 심평원 직원이 고발당했던 사건

 

 

 

 

 

 

 

 

재판결과 무혐의

 

1. 법원은 심평원이 협박 또는 강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2. 실제로 요양급여를 악용하여 지급받는 사례가 많아 사실확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