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무시하고 급발진 인정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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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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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노
대박노
2023년에 택시 기사가 빨간불에 과속해서 교차로에 서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횡단보도로 돌진해서 보행자 3명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었음.
국과수는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고, 경찰도 택시 기사가 차량의 제동 장치를 가동한 이력이 없어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내림.
근데 1심 판사가 택시를 오래 운전한 70살 택시 기사가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급발진 인정하고 무죄 판결 내렸다고 함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