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던지고 보는’ 명예훼손 고소·고발 급증

댓글 0 조회   654 03.13 20:30

작성자 :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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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비해 2022년에는 모욕죄로 고소된 건수가 약 15% 증가

 

유튜버나 팬덤이 많아지면서 '입막음을 위한' 무차별고소나 '합의금 장사용' 기획고소도 많아지는 추세 

 

문제는, '욕설'을 하지않아도 상대방이 '인신공격이다'라고 받아들였다며 고소하거나

 

성립범위도 넓어서, 실제로 '비아냥'만으로도 고소당해 처벌받은 경우도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