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자살한 수용자... 국가가 1400만원 배상 판결


 

교도소에서 자살한 수용자... 국가가 14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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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셈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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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용자는 16살 미성년자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하여 수감되었고

 

약물을 한꺼번에 다량으로 복용하여 사망,

 

유가족이 배상을 요구하여 국가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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