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무고 가해자 법률 지원 레전드

댓글 0 조회   676 08.29 08:25

1. 성범죄로 남자가 무고를 당함

2. 무죄선고가 남

3. 남자,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

4. 여가부 무고 고소를 2차 가해 사건으로 보고 무고 가해자를 세금으로 법률지원

5. 남자, 정작 자신같은 무고죄 피해자 지원 안하고 무고죄 가해자를 지원하는건 차별행위라며 인권의 진정

6. 인권위 차별행위 아니라며 진정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