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단순 연금 문제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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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09:11
작성자 :
공룡
공룡
그런데 유독 이런 얘기를 하면" 독재하고 노인 안락사 시키면 해결 아님? " 하는데...
일단 윤리나 도덕을 제외하고도 크게 해결되는건 없음. 복지나 연금 비용은 고령화에서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하거든.
국가 경제 관점에서 고령화의 진짜 문제는 1. 소비 감소 2. 세수 감소 3. 신산업 적응 실패 로 하나씩 설명들어감.
1. 소비 감소
경제의 축은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 (수출 - 수입) 으로 대략적으로 정리 가능한데
전기, 수도, 난방, 도로등 대중 인프라를 열심히 깔고 기업들이 공장도 열심히 지으며 산업이 발전하면 선진국이 되고
이런걸 다 깔았으니자연스레 정부지출이랑 투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지? 여기까진 이해했으리라 봄.
그래서 선진국이 되면 투자가 줄어드는 대신 소비 비중이 올라가고 부족한 부분을 수출로 메꾸는건데,
내수가 빈약하거나 쪼그라들수록 당연히 더 수출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강하고
전자는 한국이고 후자 대표주자는 일본임. 그리고 일본의 소비가 정체되는 주요 원인이 초고령화임.
당연히노인이 되면 벌어들이는 수입도 줄어들뿐더러, 애초에 소비 패턴 자체가
신체적 한계등 여러 이유로 젊은층만큼 다양하지도 활발하지도 않음.
게다가 이들은 이미 젊을적 해볼만한 경험 다 해본경우가 더 많으니 굳이 그걸 해야할 동기도 크게 없고.
그래서 실제로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세대는 30대에서 40대 즉 아이를 가진 가정.
아이들 의식주 뿐 아니라 아이들이랑 놀러다니고 다양한 경험을 시키다보니 이들만큼 소비로 지출하는 계층이 있기 힘듬.
그리고 자영업이든 대기업이든 결국 이 소비에 의존하는 만큼 국가가 벌어들일수 있는 세수도 급격히 줄어들수밖에 없음. 개인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2. 세수 감소
어떤 국가나 정부체제를 가졌건 저출산 고령화를 걱정하는데는 이유가 있음.
단순 복지나 연금 같은 문제면 아예 연금 수령 나이가 평균기대수명보다 높던 19세기-20세기초 유럽이나
복지 이전에 인간의 기본권조차도 개나 주는 나치독일이나 스탈린 치하 소련에서 인구 부양 정책을 왜 했겠음?
국가는 인간들이 모인 집단이며, 인구는 곧 경제력이자 군사력이기 때문임.
그리고정부 또한 그 인간들이 하는 생산-소비 활동에서 나오는 자금 즉 세금으로 운영됨.
이건 독재 심지어 왕국조차 마찬가지임. 복지를 없애면 나가는 돈은 아낄수 있겠지만,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걸 막을수는 없음. 그래서 전근대 어느 국가나 인구 체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었던것.
애초에 젊은 인간보다 생산성 떨어지는 노인들이 더 생산 못하는건 자연의 이치이고
실제로 미국이 유럽이나 일본보다 1인당 gdp 성장률이 앞서 나가는 주요원인이 신산업의 생산성 이상으로 그냥 노인 인구 비율이 적어서란 연구도 있음.
여하튼 이렇게 소비를 안해결국 자국 내수에 의존하는 자영업들도 돈을 못벌면
아무리 수출한다해도 내수에 일정 의존할수 밖에 없는 대기업들조차도 수입이 하락함.
즉 개인들이 내는 세금도 줄어들고 기업들이 내는 세금도 줄어들게 됨. 그리고 그 말은 세금으로 돌아가는 정부의 재정도 줄어들게 된다는 소리.
이렇게 줄어든 정부의 재정은 정부가 인프라 유지를 위한 재원도 사라진다는 얘기고,
군사력 증강을 위한 자원도 줄어든다는 이야기랑 동일함.
그런데 세수의 정체나 감소에서만 그치면 그나마 다행인게 인간들도 변화를 하지 않으려 하고 이는 새로운 경제와 재원이 될 신산업을 막아버림.
3. 신산업 실패
[ 단순한 발상이 새로운 혁신을 이끄는것이 아닌 그걸 대중화시키기 까지의 모든 과정이 혁신을 이끔 ]
대체역사물에서 가장 개연성 지적을 많이 받는것중 하나가아무리뛰어난 기술을 가진 미래인이 갑자기 과거로 간다 하더라도,
대체 그에 대한 기반 지식 1도 없는 과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기술을 믿고, 배우고, 따라가느냐임.
별 의미 없는거 같지만 어릴때부터 그런 기술에 대한 노출을 시키고 교육을 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음.
이와 같이 노인 세대는 대부분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고,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것도 그런 이유.
이상할것도 아닌게 인간의 뇌는 보통 20대 중후반 이후부턴 새로운 변화에 대해 이전만큼 빠르게 적응하지 못함.
헌데 신기술이 본격 산업이 될려면 그게 상용화가 되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해야함.
일본도 유럽도 사실 미국 중국보다 처음 개발하고 특허낸 현대 기술은 종종 있음.
하지만 그들의 기술이라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건 개발해놓고 그들이 써먹지 못하거나 노인이 10대보다 많은 사회라 관심이 없기 때문임.
게다가 근본적으로 경제란거부터가 결국 ' 인간 ' 이 하는 생산, 소비, 거래 활동임.
헌데 그 인간의 모든 기능이 쇠락하는 노화를 겪는 인구 비율이 올라가면 경제가 상승하겠음? 하락하겠음?
국가의 경제나 활력이 떨어지는건 당연하디, 당연한 얘기고 이건 민주정이나 독재정 즉 체제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모여사는 어떤 집단에든 통용되는 얘기.
한 때 잘나갔지만 은퇴한 축구선수 보고 왜 젊은 축구선수들이랑 뛰어서 승리 못하냐며 다그치는거랑 같음
당연하지. 늙으면 신체적 능력도, 정신적 능력도 쇠락하는건 인간 이전에 생물의 과정이고
인류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있던 우주적 개념인 시간에 의한 자연스러운 순리임.
그리고 이 우주적 개념을 거스를수 있다는거야 말로 오만인거고.
이 순리에 따라 발전하기 위해 인류는 아이를 많이 낳아 후대에 미래를 맡기고 물러나는 진화 방식을 택했으나
경제 성장을 위해 모든걸 불태우다보니인간을 위한 수단인 황금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기에 황금마저 상실중인것.
3줄 요약:
1. 고령화는 단순 복지나 연금 비용 줄이는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사람이 노화할때처럼 국가의 모든 역량이 쇠락하게 만들고 상대적 국력이 더더욱 뒤쳐지게 하는데 이는 소비 감소, 세수 감소, 변화 수용 실패 등으로 나타남.
2. 선진국에 진입하면 투자가 줄어들고 소비가 경제 성장의 핵심이 되는데 이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계층은 아이가 있는 가정이고 나이가 들수록 소비가 감소하며 소비 패턴도 단순화되는데 이는 이런 소비에 의존하는 자영업자뿐 아니라 대기업들마저 쪼그라들게 만들며 곧 세수 감소로 이어짐.
3. 고령화 사회에서 복지를 없애 나가는 돈을 줄인다 해도 들어오는 돈인 세입이 주는건 피할수 없기에 전기, 수도, 교통등 인프라 유지부터 군사 유지비도 충당하기 어려워지는데, 인간의 뇌는 젊을때 성장을 멈추기에 국가의 신산업 창출까지 타국 대비 뒤떨어지게 만들고 이는 인간이 모인 집단인 국가 또한 노화에 의한 쇠락을 피할수 없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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