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들의 최대 형량

댓글 0 조회   740 09.27 18:39

 

독일

 

독일의 최대 유기징역형은 15년이다.

 

 

 

 

스웨덴

 

스웨덴의 최대 유기징역형은 10년이다. 다만 살인범죄에 한해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최대 유기징역형은 21년이다. 판사가 임의적으로 5년씩 형량을 가중할수는 있지만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형기의 절반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덴마크

 

덴마크의 최대 유기징역형은 12년이다. 스웨덴과 달리 살인죄에도 적용된다.

 

 

 

 

영국

 

 

2003년에 일부 강력범죄에 종신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늘렸다. 그러나 일반 종신형의 경우 평균적으로 9년을 복역하면 출소할 수 있고 교도소가 과밀화되자 종신형 선고를 줄였다. 영국의 경우 교도소의 등급이 나누어져 있는데 널널한 교도소는 스마트폰 사용, 주말 외출이 가능하다.

 

 

 

 

프랑스

 

프랑스의 최대 유기징역형은 30년이다.

 

헝가리

 

헝가리의 최대 유기징역형은 15년이다. 가중할시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